couchlock

2009년 5월 30일 토요일

노무현을 보내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날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겠다.

2009년 5월 28일 목요일

노통 사후 정치적 전망, 불길한

이제 예언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라면?'이라는 가정 아래 '그들'의 사고를 추측하여, 가장 합리적 전략을 예상해본다.

일단 현재 시점은 2009년 5월 28일, 노무현의 화장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인터넷에서는 예상대로 타살설이 나돌고 있다.

내가 그들, 즉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자들 가운데 하나라면, 이쯤에서 적절히 언론을 활용해 타살설의 근거가 될만한 사실들을 흘려 보내겠다. 이것만으로도 '누가' '왜' 노무현을 죽였는가-보다 '어떻게' 죽었는가로 논란의 초점이 옮겨 간다. 또한 그 책임 소재를 당분간 지방경찰청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대자본-이건희 배후를 운운하는 음모론에 과대망상이란 양념을 슬쩍 뿌려주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슬픔은 자체적인 내분 끝에 일반 정치사안에 대한 혐오감으로 변질된다.

특정한 세력을 향한 분노로 응집하지 않는 대중이란 손쉬운 먹이감에 불과하다.

혹여 타살설이 대세가 되어 사체를 부검하게 되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 부검한들 타살의 확실한 증거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배후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 간디, 킹 목사, 존 레논의 암살을 기획한 자의 후예들, 김구와 장준하 등을 흔적도 없이 제거한 전문가들이다. 흔적 없이 일할 필요도 없다. 흔적을 찾으나마나 하게끔만 조작해주면 된다. 이러저러한 고려 탓에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죽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시점이 남아 있다. 29일 노무현의 영결식이다.
지난 며칠간은 서울의 추모식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시청 앞 광장 사용 금지)으로 '촛불시위' 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최대한 억제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영결식만은 피할 수가 없다. 이마저도 봉쇄하면 호미로 막을 민심을 가래로 막게 된다.

문제는 적당한 리액션을 보이지 않고 있는 노무현의 측근들이라는 불확정적 요소이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구실로 분산시켜둘 수 있었지만, 장례식날까지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역시 민심 탓이다. 이들이 모인 동안 혹시 어떤 계획을 세워 두지는 않았을까. 이런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은 그 영향력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한다.

다행히 몇몇 얼간이들이 나서서 불어준 나발에 대중이 꽤나 혹하고 있다. 지某는 쌀이 아까울 지경이지만 조某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대중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 분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영결식 당일에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나발을 미리 불어두면, '유사시'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을 챙겨둘 수 있다. 마찰 없이 이 며칠을 지낼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독이 오른 저들의 분위기를 보면 무언가 반드시 사고는 일어난다.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숙달된 사고처리의 전문가들이다. 빈민을 구제한다던가 환경을 보존하는 일 따위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전쟁과 전리품의 (불)공평한 분배라면, 그 무엇보다도 숙달된 일이다. 따라서 영결식 중 얼마간의 소요는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쪽이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영결식 소요를 봉쇄해도 이후 소요는 간헐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시위가 당분간 이어진다. 그리고 노빠들 가운데 일부는 틀림없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다. 주군을 잃은 그들의 이성이 제자리에 있을 턱이 없으니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더욱이 호시탐탐 '민중의 봉기' 따위를 기다리고 있는 진보측에도 노무현의 죽음은 놓치기 싫은 기회일 것이다. 이들은 원래부터 깽판의 달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법질서 확립을 명분 삼은, 권력의 독재성 회복의 기회가 된다.

민주정은 피곤하다. 최소한 과반수를 설득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 귀찮기 짝이 없다. 저능한 것들끼리 모여 각자 자기 이익을 내세워 치고받으니 항상 씨끄럽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인간은 여유가 생기면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평민에겐 여유를 주면 안 된다. 그들에겐, 그들이 쓸 만한 톱니바퀴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루 세끼의 밥과 조금 빠듯할 만큼의 용돈만 쥐어주면 된다.

사실, 노예를 쓰던 시절이라고 마냥 편했던 것도 아니다. 노예의 사용 가능한 수명은 평균 3년, 잘 관리해서 써도 길어야 8년이었다. 제대로 먹이고 쉬게 하질 않으니 픽픽 죽어나자빠졌다. 그래도 이웃나라를 공격해 포로를 잡아오거나 아프리카에서 끌어올 수 있었던 시절엔 노예값이 쌌으니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 이를테면 혁명 같은 짓들이 일어났고, 그 탓에 세계는 필요 이상 문명화(civilize) 되어 버렸다.

그러고보면 문명화, 즉 민주주의의 확산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저들이 저들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니 노동력의 품질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졌다. 개중 똘똘한 놈들은 쓸만한 재주를 가진 놈도 있어서 스스로 이런저런 기술(arts)을 개발해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의 일부를 수정했다. 저들을 경쟁시키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후의 최후까지 살아남는 녀석은 우리 가운데 하나로 끼워주자.

미안하지만 결코 아무나 끼워줄 수는 없다. 아무나 끼워주게 되면 민주주의가 된다. 민주주의가 되면 우리의 이익(private interest)보다 모두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앞세워야 하는데, 지구와 같이 자원이 한정된 계(realm) 안에서 우리의 사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민주주의는 매우 불합리한 방식이다.

어쨌거나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 안에서 총선은 하나마나 우리가 이기게끔 되어 있으니 신경쓸 필요가 없고, 대선은 아직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촛불이 좀 일어난다 해도 한쪽에선 평화시위 운운하면서 어르고 달래며, 다른 한쪽에선 사정없이 두들겨 패주면 곧 찍소리 못하게 된다.

혹시라도 시위가 확대되면 MB를 퇴진시키면 된다. MB를 퇴진시키고 대선을 다시해도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씨끄러운 걸 못 참는 것처럼 노예들도 씨끄러운 걸 참 싫어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별로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한국 버젼? 삼성 음모론에 부쳐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한국 버젼이랄까.
정신분열증-과대망상의 징후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글이다. (알록달록한 편집 등)

그런데 몇가지 인물과 단체 등의 검증에 조금 여유를 두고 핵심만 훑어보면 설득력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약을 다소 허용한다면, 이건희쯤 되는 사람이 여태 세계적인 거대 자본가 그룹의 회원이 되지 못했으리라 보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이든 라이온스클럽이든 특정한 어떤 이름과 관계없이, 초국가적 자본가의 폐쇄적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IMF랄지, 연방준비은행이랄지 하는 잘 알려진 것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도로 무슨 일들을 행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들이 절대 인민의 투표를 통해, 즉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부정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현재 이 지구 상에서 상당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남은 것은 과연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토록 집요하고 영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권력이 언제나 그 위상의 확대, 즉 더 큰 권력을 추구해왔다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본들, '진실'은 알 수가 없다. 누군가 이것이 진실이라며 이런저런 근거와 함께 나를 깨우치려 한들 결코 검증할 수 없으므로 확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내 머리로 생각해보아도, 이러저러한 음모론들의 몇몇 핵심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나라는 인간이 제법 정상적인 탐욕을 가진 인간인 동시에, 이런저런 음모론에서 거론되는 몇몇 위상(aspect)들, 즉 '이건희'라든가 '유대 자본'과 같은 권력자의 위치를 '상속'받았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러한 음모론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시도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역시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게 가용한 자원은 민주주의의 원칙 뿐이다. '보편적 시민의 상식'에 의해 해석되고, '상식에 근거해 세워진 원칙'에 의해 굴러가는 인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모론이 당분간 보류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보다 고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상식'을 벗어난 음모론, 즉 검증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지지는 동결되어야 한다.

최근의 음모론은 부실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25930&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이 '타살설' '음모론'은 부실하다.
모든 증거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경이 오전 6시 20분에 부엉이 바위위에 서있던 노전대통령을 목격했다." 라는 팩트는,

누가 아마도 어느 전경이
언제 23일 오전 6시 20분에
어디서    아마도 초소에서
무엇을    부엉이 바위 위에 서 있는 아마도 노대통령을
어떻게    아마도 육안으로(?) 보았다.
왜 아마도 초병 근무중이었을 것이다.

_로 정리된다.

여기서 이 진술이 의심의 단서, 즉 '증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아마도'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단 하나조차 그 출처가 불분명하며, 검증이 쉽지 않다.

먼저 목격했다는 전경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아니 실제로 그러한 진술 또는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누군가 실제로 목격했다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목격하게 되었는지, 목격 후 조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경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증언은 착각과 오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구두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토록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하는 출처불명의 글은 하나하나의 단서가 모두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스스로 원하지 않은 죽음이다. 이는 초대형 사고다. 모든 단서에는 출처와 관련기사가 명백하게 링크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언론보도란 것들의 신빙성은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되었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모든 반증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만일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모든 관련 공직자들의 파면 사유로 충분함은 물론, 최종책임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도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조차 끊임없이 '펌' 되고 있을 뿐 원저작자가 어떤 이인지조차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죽음이 자살/타살에 관계없이, 검찰의 토끼몰이식 수사 즉 정치적 탄압에 내몰린 결과라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

어떤 자가 당신 손에 독약병을 쥐어주고,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들이키고 싶어질 때까지, 눈앞에서 당신의 가족을 능욕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독약을 버럭 땅에 쏟아버릴 수 있겠는가? 과연 그가 당신의 입을 강제로 벌려 독약을 흘려 넣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능욕한 자에 대해서는 죄를 따지지 않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노무현의 가치에 긍정한다면, 당장 우선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동안 그가 받았을 고통에 노여워하는 일이다. 누구를 향해 노여워해야 할지 생각해두어야 할 때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성의 종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부쳐.

나는 스스로를 합리주의자, 계몽주의자라 생각한다. 그동안 이성(理性)을 따르는, 인류의 점진적 진보를 믿어왔다. 진리는 나의 빛이며,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인간의 명철한 이성에 의한다. 전체인 동시에 개인인 우리 인류의 복리는 이성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성적으로만 추구될 수 있다. 어떠한 결과와 목적도 그 과정과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만이, 즉 올바른 수단으로 실현한 명분만이 올바르고 선하다.

이는 절대선의 명제다.

이 생각들 자체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지난 23일, 지구인 가운데 일부와는 결코 타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그동안 그들의 명분을 최대한 선의(善意)로 해석하려 노력해왔고, 일부나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그동안 내가 신봉해온 노무현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잠시 내려놓겠다. 피를 봐야 할 시간이다. 내 피든, 그들의 피든.

지난 1년 한국을 주시해온 북한도 결국 이렇게 결론지은 듯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핵실험쯤 되는 초대형 군사도발이라면, 김정일로 상징되는 북한의 지도부는 모든 준비를 적어도 수주 혹은 수개월 전에 끝내놓은 채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스위치는 눌러졌다. 공존의 꿈은 박살 났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미국정부는 난리가 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내전이 발발할 경우 파급될 정치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즉, 이익과 손실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지금쯤 군수품 조달과 관련한 주식을 사두겠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폭등할 테니까. 내가 미국 기업의 경영자라면 한국에 투자된 자금이 혹시라도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회수하고, 군사 조달 시장 어디쯤에 틈새가 있나를 탐색할 것이다. 전쟁까지 치닫지 않더라도 한반도에 시대착오적 냉전이 다시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한국인이다.

아니, 한국으로 불리는 땅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인간'인지는 분명치 않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룰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정글의 룰이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는 것들도 인간은 아닐 터.

이는 그들의 룰이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는 정글이다. 정글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바나에서 사자가 앰팔라를 잡아먹는 일에 선악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앰팔라나 영양 따위 초식동물이 아니다. 나는 하이에나다. 하지만 사자가 먹고 남긴 찌꺼기를 탐내느니, 차라리 무리를 지어 사자를 물어뜯겠다. 사자의 숨통을 물어 끊고, 그 피와 살로 배를 불리고 나른하게 누워 그 뼈를 핥을 것이다.

백범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암살과 테러라는 더러운 방법을 피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빵을 위해 왕의 목을 잘랐다.

왕의 모가지를 단두대 구멍에 밀어넣은 로베스 피에르는 결국 자신의 모가지도 단두대 위에 흘려야 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다시 이성을 되찾아도 될 '그날이 오면' 내 모가지를 제일 먼저 단두대 위에 올릴 것이다. 그날까지 누구의 모가지가 단두대 위에 올라가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사자가 죽은 자리에 하이에나가 오른들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하는 초식동물들에게도 더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들이 초식동물로 존재하는 한 그들은 누군가의 먹이일 뿐이다.

2009년 5월 26일 화요일

슬픔과 노여움

노통이 가셨습니다.

그를 겁박해 사법살해한 소위 '기득권'의 대척점에 서야 할 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당게를 둘러보았지요. 민주당과 친노계 인사들 관련 정보는 어지간한 인터넷 뉴스들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는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에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보아하니 만에 하나, 기득권을 일소할 기회, 예컨대 그들이 그리고 제가 바라는대로 시민 혁명이라도 일어나 MB가 하야하고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자는 '저들'이 될 것 같군요. 노통을 겁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 3대 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재계, 교육계,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메인스트림에게... 죽 쒀서 개주는 꼴이랄까요.

6.10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했던 88년, 김대중과 김영삼이 끝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즉 대권은 결국 12.12쿠데타 이후 군부독재의 또다른 주역-노태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역대 사상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후 김영삼이 백기를 들고 민정당과 공화당, 즉 당시 주류 권력이었던 군부에 투항한 것을 끝으로 김대중의 호남-민주화 세력과, 김영삼의 영남-민주화 세력은 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노무현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군부에 투항한 YS를 버리고 DJ 편에 섰지요.

정치보복에 의한 전 대통령의 자진은, 시민혁명의 불씨가 되고도 남을 대사건입니다.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은 상당부분 당시 대선후보 조병옥의 죽음(암살설이 없지 않았다)에 의해 촉발되었고, 박정희를 비명에 보낸 10.26사건은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정치적 탄압)한 것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오늘날 노동자 권익 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한열과 박종철의 죽음으로 저 87년의 6월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과실은 과연 지금 누가 즐기고 있습니까?

(좌빨의 선동이니 하는 개소리는 사양하겠다.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 가운데 일부 변절자들은 '메인스트림'을 위해 개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 모씨가 한때 어떤 경력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는가 다시 살펴보라.)

일단 29일 영결식까지는 조용히 슬퍼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날 국민의 노여움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흔적들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_다음 지식검색, 나는너무멋져 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신문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대통령 특별교부금 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그런 돈이 정말 존재하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매미 복구 사업에 그 돈을 내놓으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내용은 기사나 그런 걸로 안떴나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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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jaz***) 님의 답변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칭송받는지 정확한 출처와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처는 [대한민국은 혁신중-전기정 지음] 입니다. 본문에서 특별교부금 관련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략..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후략..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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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파(san****) 님의 반격

예산중에 특별교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그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않는 재정을 말합니다.

원래 사용목적이 지방교부금이고, 단지 어느 지방에 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줄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 재정일뿐....

그래서 대부분 재난복구비와 같은 재정으로 쓰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특별교부금이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예산으로 거의 쓰였죠.

물론 노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닙니다. 공적재정이고 이걸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어떤 지방에 특혜적으로 지원할수도 있는 예산이란 의미일뿐...

노무현이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그 자의적 지원을 안했다는걸 노빠들이 지금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신정아 사건때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이 자기가 나왔던 출신 학교에 지원했던 재정 금액이 바로 특별교부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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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kmj****) 님의 카운터펀치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현대통이 월급 모두를 내놓는다지만 통치자금은 자기 호주머니돈 쓰듯 맘대로 쓸것 아닙니까?

[보충자료]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펌]http://kr.blog.yahoo.com/ksm10243002/1445583

목적 불문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치자금입니다.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쓰든 상관치 않겠다는 돈이지요.

아다파야. 그렇게 살아서 좋니?

하기사 좋겠지. 얼마나 좋겠니. 생각없이 사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부러워서 너처럼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련다.

죽는 게 너처럼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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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호도하거나, 혹은 바로잡고자 하는 싸움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