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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현실화'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노동계가 설득력 있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네.

 

 

처음 한국에 '알바'란 말이 도입될 때 이 말은 마치 사소한 용돈벌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장되었다. 이 말의 어원은 독일어 'arbeiten'으로 그냥 '일하다'라는 뜻이다. '직장'과 '알바'를 굳이 구분짓는 것에서 비정규직-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착취가 시작된다.

 

산업화 시대의 직장은 평생직장, 즉 생업으로 보장되었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소위 'IMF 시대'를 거치며 노동계가 경영계의 구조조정 담론에 밀려 불안한 고용 정책을 수용해준 까닭에, 이제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할 제도는 최저임금 밖에 안 남았다. 마땅히 현실화 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야말로 소상공인에게까지 국부가 분배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삼성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에 흑자가 난다고 해도 당신의 생활에 전혀 실감이 없다면, 그것도 결국 최저임금의 문제다.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들도 많아졌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장님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이 새로운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 결국 PC방 알바가 동네 당구장 가서 돈 쓰고, 편의점 알바가 동네 호프집 먹여살리는 거다.

 

시장이 있고 기업이 있는 나라 치고 최저임금 협상이 조용하게 끝나는 나라가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노동계의 건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