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진정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검찰을 진정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언론 보도시 검찰 이름을 내건다. "오늘 ㅇㅇㅇ 검사는 범죄사실을 포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형식. 스포츠 스타, 연예인, 의회 스타도 있는데 왜 검찰, 의사 등은 안되나?
(그나마 의사는 어느정도 가능) 공직자의 공명심을 자극하면 공정성을 잃는다?

 

No. 인맥은 대중화되었다. 어찌보면 가장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연예인일지도. 어딜 가나 사람들이 주목하기 마련이니까. 사생활은 더 은밀해지고 집밖에선 지극히 건전하게. 은밀한 사생활이라봐야 자기검열에 막히겠지만.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사실상 하나하나가 독립기관으로 기능한다고 한다. ㅇ검사와 ㄴ검사의 정치적 견해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다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며, 이로써 그들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비뚤어진 권력욕보다는 엉큼한 공명심 쪽이 건전하다.

 

무엇무엇을 금지하는 방식은 언제나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음. 무엇무엇을 독려하고 상찬함으로써 유사한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쪽이 항상 비용 대 효율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