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6일 화요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흔적들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_다음 지식검색, 나는너무멋져 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신문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대통령 특별교부금 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그런 돈이 정말 존재하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매미 복구 사업에 그 돈을 내놓으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내용은 기사나 그런 걸로 안떴나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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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jaz***) 님의 답변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칭송받는지 정확한 출처와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처는 [대한민국은 혁신중-전기정 지음] 입니다. 본문에서 특별교부금 관련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략..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후략..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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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파(san****) 님의 반격

 

예산중에 특별교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그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않는 재정을 말합니다. 

원래 사용목적이 지방교부금이고, 단지 어느 지방에 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줄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 재정일뿐....

그래서 대부분 재난복구비와 같은 재정으로 쓰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특별교부금이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예산으로 거의 쓰였죠.

물론 노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닙니다. 공적재정이고 이걸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어떤 지방에 특혜적으로 지원할수도 있는 예산이란 의미일뿐...

노무현이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그 자의적 지원을 안했다는걸 노빠들이 지금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신정아 사건때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이 자기가 나왔던 출신 학교에 지원했던 재정 금액이 바로 특별교부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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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kmj****) 님의 카운터펀치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현대통이 월급 모두를 내놓는다지만 통치자금은 자기 호주머니돈 쓰듯 맘대로 쓸것 아닙니까?

 


[보충자료]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펌]
http://kr.blog.yahoo.com/ksm10243002/1445583 

 

목적 불문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치자금입니다.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쓰든 상관치 않겠다는 돈이지요.

 

아다파야. 그렇게 살아서 좋니?

하기사 좋겠지. 얼마나 좋겠니. 생각없이 사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부러워서 너처럼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련다.

죽는 게 너처럼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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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다음 지식검색

 

여론을 호도하거나, 혹은 바로잡고자 하는 싸움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댓글 2개:

  1. 펜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되죠..칼보다 펜이 무섭다고 하지요. 그런 언론을 마음대로 휘어잡는 mb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막..임시 분향소 갔다왔습니다..



    더더욱..울컥해지는것은....정말이지...



    당분간은 고인의 명복을 빌뿐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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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쭌맘 - 2009/05/26 22:25
    슬픔에 공감합니다.



    이제 노여움에 대한 공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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