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 그리고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단상_2008.05.06

2008년 5월 5일 현재, 다음 아고라 이명박 탄핵 청원 서명 110만명 돌파. 그리고 현재로선 이명박 탄핵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그나마 힘이 있는-인 통합민주당에서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전망은 비관적이다.

취임 2개월 밖에 안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률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탄핵 사유를 구성하기 위해선 직무집행에 있어 위헌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취임 전까지 이명박이 무슨 죄를 지었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제와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현재 이명박을 개명박으로 보게 만드는 일련의 뻘짓들도 어쨌거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

설사 탄핵사유를 어떻게든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아직 20여일 남았지만 18대 총선에서 개박살이 난 야권에게서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동의로 얻어 탄핵을 의결하길 바라는 건 환타지에 불과하다.

결국 남은 카드는 검역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하는 쇠고기 재협상론뿐인데, 이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가서 합의하고 정식으로 체결한 국가간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더이상 하나의 국가로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짓 잘하는 나라로 딱 떠오르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인데, 미국은 슈퍼파워니 지들 맘대로 하고도 후환이 두렵지 않겠지만, 북한 꼴을 보라- 지구촌 왕따다.

결국 일본 무슨 관리가 했다는 말처럼 등신외교 한 번 한 덕에 한국은 독박을 쓰고도 빼도 박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다.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앞으로의 스토리는 둘 중 하나가 되겠다.

하나는 분노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끊임없이 평화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결국 위헌적 행위-시위진압 중 총기 사용이라든가-를 함으로써 탄핵사유를 완성해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극도로 불리한 여론의 등쌀에 못이겨 박근혜 계파가 분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나라당이 분열시킨 후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연합해 이명박을 고사시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이 두가지 스토리 역시 여전히 절망적인 까닭은,

어떤 경우라도 통합민주당 찌끄레기들을 비롯한 소위 '진보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 이미 잃어버린 검역주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점 때문이며,

더욱이 색깔론, 물타기 등 썩은 보수언론의 대반격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 모든 난리법석이 장기화 될수록 냄비는 식어가고, 결국 모두 잊혀질 거란 전망이 그 어떤 경우의 수보다도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