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에 입각 '부작용 기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고려해야할 전제(팩트).
■ 쇠고기 협상에서 실질적 의미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미국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화당 후보 매케인의 지지율은 줄창 죽을 쑤고 있다. 한편 오바마는 현 한미FTA반대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들고 나왔다. 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성과를 거둔 부시행정부(및 공화당)가 그나마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이번 한미 쇠고기 재협상 정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될 경우 축산농가 및 기업의 지지를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호응할 수 없는 실질적인 재협상은 미대선까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이명박은 현 정부의 주요정책(신자유주의-공기업민영화, 전면적인 FTA, 대기업규제 해제 등)과 단기부양식 경제 계획(부동산 시장 진흥, 대운하 건설)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여건도 안된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최고권력자인 MB는 자신이 옳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만약 이제 와서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현재의 정책방향을 포기하는 순간 MB의 정치적 기반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완전한 정치적 파산. 따라서 MB에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하야, 또는 국민을 기만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MB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은 국회 뿐이다. 하지만 완전히 한나라당에게 장악되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선택가능한 경우의 수만 고려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MB보단 형편이 좀 낫다. 1. 전면적으로 민의에 항복하거나, 2. MB를 포기한다. 한나라당의 무조건 항복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면, 한나라당은 후자인 'MB의 포기'가 가장 우세한 전략이 된다. 선택할 가능성은 '촛불 민심의 근력과 지구력'에 달렸다.
■ 제일 딱한 집단은 야당 중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다. 그래도 꽃놀이패. 밑져야 본전. 합법적으로 그들이 선택가능한 경우의 수는 오직 "시민 자격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한다" 뿐이다. 국회에 책상씩이나 들여놓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촛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비는 것 말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유감스럽게도 촛불 민심이 '성공적으로' 갈무리되면 가장 큰 떡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 하늘이 두 쪽나도 돌아서지 않을 '촛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20%'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방관/'촛불'의 적극적, 소극적 방해 정도. 별다른 변수는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들 중 대부분은 '이익'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기 떄문이다. 조중동문S,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친일파/독재의 잔재, 투기, 편법의 달인들), 자칭 우파 혹은 기독교 바보(님)들, 극우 또라이들, 등이 여기 포함.
■ 마지막 변수 '촛불'. '촛불 민심'의 지구력과 세기에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촛불에 동의한 국민 80% 중, 10% 정도는 MB 하야는 물론 수구세력이 말소될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이것은 상수이므로 배제. 30% 정도는 MB의 퇴진과 일부 정책의 폐기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40%. 상당수 '선동'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40%는 '쇠고기 재협상' 운운하는 MB의 기만전술에 말려 귀가할 가능성과 MB의 퇴진을 끝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각각 반반이다.
이제 종합해 보자.
■ 촛불이 사그라든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촛불 하셨던 분들, 여태 뻘짓하느라 애쓰셨다.
MB는 다소 미움받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희희낙락할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리라고 굳게 믿으며, 대운하로 단기부양하고, 공기업은 사유화 하고, 대기업 규제는 풀어주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21세기형 신앙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 정말 대한국민이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직은 명백한 '위헌적 정치행위'가 없다. 이는 '현행 헌법 안에서' MB를 퇴진시킬 합법적인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하게끔 되어 있다. 국민 다수 혹은 소수의 의견이 제 몫에 어울리는만큼의 비중을 갖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국회". 국민이 그동안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의 국회가 한나라당에게 쥐어져 있는 있는 판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정말 대한국민이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라면" 혁명 또는 권리장전에 준하는 변화가 필연적이다.
그런 이유로 "정말 대한국민이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라면" MB가 진짜로 미치지 않고서는 '겨우 쇠고기 문제'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한다던가 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계엄령은 시민혁명을 부르는 최악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대한국민이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라면" 한나라당은 MB에게 퇴진하라는 압박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내 MB의 지지기반은 전두환, YS나 DJ와 같은 절대적 권력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박근혜 계파는 오랜 기싸움 끝에 개선장군처럼 복당했고, 대안후보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회창(및 지지세력)도 여전히 건재하다. 따라서 한나라당 최선의 선택은 MB만 퇴진시키고 정권은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MB퇴진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경우 가능한 것은 둘 중 하나.
1. 대선을 다시 한다. 혹은 2. 내각제로 개헌한다.
대선을 다시 할 경우, 비록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아직 40%에 육박하나 쇠고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아무리 박근혜나 이회창이라는 걸출한 대안카드가 있다고 해도 이런 민심 아래서 대선은 매우 모험적인 선택이 된다. 자칫하면 10년만에 찾은 정권이 송두리째 날아갈테니.
따라서 우세한 대안은 내각제로의 개헌이 된다. 내각제 개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그 정당성도 이미 상당부분 검증되었다.(이 부분의 논증은 귀찮아서 생략)
그러면 내각제 개헌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사임 후 내각 총사퇴, 그리고 전면적인 총선으로 내각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게 이치엔 맞겠지만,(여기도 논증은 귀찮아서 생략) 이 역시 한나라당에겐 정권을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과 나눠먹어야 하는 '리스크가 큰 선택'이 되며, 또 얼마 되지 않은 총선 결과까지 뒤집는 것으로 '촛불 민심'이 어지간히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한 고려할 만한 경우의 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개헌 후 한나라당에게는 총선 없이 현 18대 국회의원 인원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세한 전략이 된다.
■ 요약
촛불 폭발 -> MB하야, 내각 총사퇴 -> 내각제 개헌 -> 총선 -> 내각제 정부 구성
촛불 활활 -> MB하야 -> 내각제 개헌 -> 한나라당 중심의 내각제 정부 구성
촛불 미지근 -> MB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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